경찰서에서 통신이용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통지서 받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경찰서에서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의미와 대처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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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경찰서 수사팀에서 "통신이용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라는 우편이 와서 잠깐 긴장을 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하여 인터넷 검색을 먼저 해보니.
#통신이용정보_제공을_받은_사실통지서는 저의 핸드폰번호나 인터넷 IP 조회가 경찰서로 오면 조회를 해준 후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사례는 여러 가지이나 불법 다운로드를 했는지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는 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지인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통지서가 왔음을 들을 수도 있었고요.(통지의 방법은 일반우편, 등기, 문자, 우편과 문자  동시에  등 전달받은 경로는 다양한데 경찰서에서 전화번호를 알면 먼저 문자로 모를 경우 우편으로 보내는 듯)

며칠 만에 경찰서 담당자와 전화통화가 되었는데, 역시 특정사이트(P2P)에서  불법으로 영화를 다운로드한 적이 있는지 묻더군요. 없다고 하니 일단 알겠다고.
바로 전화 연결이 안 되어 며칠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몰라 염려를 했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혹, 있더라도 통지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상황 파악을 먼저 해 보세요.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전문가(변호사)와 상의를.(아마 합의금을 요구할 듯 )

최근 들어 카드 배송회사인 것처럼 카드가 배송지 주소가 틀리다고 하며 전화가 오지를 않나. (모르는 전화를 받기도 두려워지는 환경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합의금 또는 사기가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ㅠㅠ
일단 의심해 보고 정확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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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지서를 받는 주요 원인

1-1. 일반적인 조회 사유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인 범죄 혐의보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회됩니다:

• 연관 조회: 피의자와 통화 기록이 있는 경우
• 기지국 수사: 특정 지역 내 통신 기록 조회
• 허위 정보 확인: 피의자가 잘못된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 사건 관련자 확인: 각종 기록에서 발견된 연락처 확인

1-2. 저작권 침해 관련 조회

최근 급증하는 사유 중 하나는 불법 다운로드 관련 조회입니다:

• P2P 사이트 이용 내역
• 불법 영화, 드라마, 음악 다운로드
• 웹툰, 웹소설 무단 다운로드
• 폰트,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1-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기별로 발표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사기관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가 연평균 510만 건에 이르고 있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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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바른 대처 방법

2-1. 즉시 해야 할 일

1. 침착함 유지: 통지서 자체는 범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문의 전화: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기관 연락처로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3. 문서 보관: 통지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사실 통지서라기 보다는 통지서에있는 사건 번호가 중요하지요.

2-2. 전화 문의 시 주의사항

• 신분 확인: 상대방이 실제 수사기관 직원인지 확인해 주세요. 통지서에 담당 경찰관 이름이 표기 되어 있죠^^
• 차분한 응답: 상황에 대해 내가 어떤 사건에 연류되었는지? 왜 내게 통지를 보냈는지? 정확히 물러보세요. 사실 경찰관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
• 기록 보관: 통화 내용과 날짜, 담당자 이름 기록은 사식이죠.

2-3. 변호사 선임 시점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바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서로 오라 해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충분한 웹검색을 통해 답변방법을 미히 학습하시고, 혼자서 자신이 없을 때,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도 참조해 보세요.
• 실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
• 복잡한 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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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

 

 

3. 실제 사례 및 후기

3-1. 일반적인 사례

사례 1: 연관 조회

• 상황: 지인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통화 기록 조회
• 결과: 단순 확인 후 별다른 조치 없음

사례 2: 불법 다운로드

• 상황: P2P 사이트에서 영화 다운로드
• 대응: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이수
• 결과: 형사 처벌 없이 마무리

3-2. 주의사항

최근 시민들이 이러한 통지서를 '신종 피싱'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발신 번호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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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천 팁

✅ 즉시 행동 체크리스트

1.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
2. 통지서에 기재된 번호로 직접 확인
3. 과거 불법 다운로드 경험 확인
4. 과도한 합의금 요구 시 거부
5. 필요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 1800-5455)

💡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 폰트 사용 전 라이선스 확인
• 웹툰, 웹소설은 정식 플랫폼에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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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서에서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란"를 받고서  걱정되는 사항 (Q&A)

Q1. 통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범죄와 연관된 건가요?

A1. 아닙니다. 그사람이 죄가 있다거나 혐의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수사를 하다보면 피의자와 통화를 했다거나 피의자가 허위로 전화번호를 기재했다거나 기지국 수사를 한다거나 어떤 기록에 전화번화나 ID가 나온 경우에는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단순한 연관 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통지서를 무시해도 되나요?

A2. 통지서 자체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무시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궁금증 해소와 향후 대비를 위해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3.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3. 단순 조회나 경미한 사안이라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혐의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4.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와 상담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내방 또는 서신·온라인·전화(☎ 1800-5455)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6.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A6. 네,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피싱 문자와 어떻게 구별하나요?

A7. 반드시 발신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세요. 실제 수사기관이라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의심스러우면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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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가족 명의로 통지서가 왔는데, 본인 모르게 조회될 수 있나요?

 

A8. 네, 가능합니다. 통신 가입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부모 명의로 자녀가 사용 등) 가입자에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경우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가족 간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Q9. 통지서를 받으면 회사나 학교에 알려지나요?

A9. 아닙니다. 통지서는 개인정보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직장이나 학교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이메일이나 업무용 통신기기 관련 조회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Q10. 몇 년 전 일도 지금 통지서가 올 수 있나요?

A10. 네, 가능합니다. 통지유예 제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통지가 유예되었다가, 수사 종료 후나 유예 사유가 해소된 후에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전 조회분들이 새로운 법령에 따라 통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11. 한 번 통지서를 받은 후 또 다른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A11. 네, 가능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조회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사건으로 여러 수사기관에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별도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Q12. 해외 거주 중인데도 통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

A1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통신사에 가입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해외 거주와 관계없이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는 가입 시 등록된 주소로 발송되므로,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 주소로 발송됩니다.

Q13. 통지서를 받으면 신용등급이나 취업에 영향이 있나요?

A13. 통지서 자체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통지서는 단순히 '정보 조회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이고, 이것이 신용정보기관이나 채용 과정에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기소되거나 벌금형을 받는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Q14. 미성년자도 통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

A14. 네,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연령이므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통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부모)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소년부 송치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15. 통지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15.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정정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오류(이름, 주소, 조회 내용 등)가 있다면 즉시 신고하고, 잘못된 조회였다면 정정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나도 조회당했을까? 정확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통신사에 요청하면, 최근 1년간 내 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정확한 방법	결과 통지
SKT	T world 홈페이지 → 통신자료 제공사실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6일 이내 이메일
KT	KT 웹사이트 → 통신자료 제공사실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2일 이내 이메일
LG U+	LG U+ 홈페이지 →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온라인 신청	7일 이내 이메일

🎨 중요한 구별사항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와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은 완전히 다른 서비스입니다: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신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조회
• 통신자료 제공사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통신자료를 요청한 내역 조회

7.🛡️ 예방 및 실천 팁

디지털 안전 수칙

1. 합법적 콘텐츠 이용: 넷플릭스, 디즈니+ 등 정식 OTT 서비스 이용
2. P2P/토렌트 사이트 피하기: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접근 금지
3. 개인정보 보호: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지양
4. 정기적인 보안 점검: 스마트폰, PC 보안 프로그램 최신 유지

법적 대응 요령

1. 침착한 대응: 감정적 반응보다는 사실 확인 우선
2. 전문가 상담: 복잡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 상담
3. 증거 보전: 관련 통신 기록, 문서 등 보관
4. 교육 기회 활용: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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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의 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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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위원회: ☎ 1800-545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rivacy.go.kr
• 사이버경찰청: cyberbureau.police.go.kr
• 법무부 온라인법무상담: ☎ 국번없이 1345

💡 기억하세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통지서는 2024년부터 의무화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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